안녕하세요 하남폐차장입니다.
벌써 곧 있으면 올 해도 끝이네요.
아직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긴 이르긴 하지만, 앞으로는 낭비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올 해 가장 아까웠던 지출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택시를 탔는데 막혀서
대중교통과 동일한 시간이 나왔다거나
맘 먹고 비싼 식당을 예약까지 해서
갔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맛이거나
...
흠 저는 엥간한 짠돌이라 낭비라고
할 만큼의 지출이 거의 없는데요.
굳이 생각해보자면 사놓고 입지 않은
옷들이 몇 벌 떠오르네요.
자동차 폐차 후에 과태료가 나왔다고?
혹시 나도 그러진 않을까..😓
오늘은 폐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폐차에
지불되는 폐차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폐차가 끝나면 차량이 법적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차주는 법적으로
차주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말소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말소되어
잔금이 부과되는 경우
사실 첫 번째에 비하면 두 번째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에서
끝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기관에 등록된 정식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주로 단발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으로, 정상적인 고지입니다.
1) 자동차세 :
차량의 말소가 길어지는 경우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일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세 납부 기간으로부터 차량의
말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부분 금액입니다.
이는 차주님의 실수, 또는 폐차장의 과오가
아닌 정식 세금입니다.
2) 보험 미가입 과태료 :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했다고해서 말소가
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말소 기간은 상이하며
하루에서부터 최대 두 달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는 폐차장의 역량을 떠나, 합법적인 폐차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때문에 며칠 정도야 보험 해지 여부와
관련이 없겠지만, 달 단위인 경우에는
말소까지 꼭 보험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폐차장에서도 압류 폐차를 의뢰하시는
차주님들께는 두 달가량 보험을 연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차주님이 이를 따라주시지 않는다거나
또는 차주님이 이용하신 폐차장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임의로 해지하셨다면
아직 전산상으로 유효한 차량에 보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지 시점으로부터 말소 시점까지
축적되는 형식으로 부과되며, 이것 또한
정상적인 과태료 부과이므로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1 번과 2 번에 있어서,
미리 완납을 하셨고 이에 할당되는 기한이
많이 남으신 경우 말소 이후에 부분적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차량 검사 불이행 과태료 :
앞서 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벌금입니다. 2 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차량 검사에 있어서, 운이 안 좋게도 폐차 기간과
해당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은 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차주님의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차주님의 차량이 검사 주기가
됐다면, 당연히 차량 검사 고지가 될텐데요.
폐차장에 입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다면
검사 불이행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폐차장에서 폐차
입고증을 발급받으셔서 관련 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사 기간이
연장되며, 연장된 기한 내에 말소가
완료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말소 등록비 :
말소 등록비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처음 차량을 구매하실 때에
차량 등록을 한 것과 같이, 폐차를 하실
때에는 등록된 차량을 지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이며, 폐차장에서는 대행 과정에서
일체 비용을 요청하지않습니다.
또한 이는 폐차장을 통해 말소를
등록하시나, 개인이 직접 등록하시나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여기까지 폐차 후 부과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5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과태료 하나 없이 깔 - 끔하게 폐차하려면
베테랑 폐차장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해야죠!
원츄뽀나잇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