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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조기폐차를 담당하는

한마음폐차입니다.

저는 대단하게 소식하는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입짧다는 소리를 듣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마라탕 혼밥을 했는데

6,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랑 먹을 때는 거진 3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다른 의미는 없지만, 양 차이에 놀랐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먹고 배부르게 먹었으니

비슷하게 먹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ㅋㅋㅋ

가장 시급한 서울의 대기오염!

조기폐차 참여로 한 발짝 나아가봐요. 

조기폐차의 목적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작정 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대기에 큰 유해를 끼치는 차량을 없애

오염을 줄이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조기폐차의 대상은 운행이 가능한

5등급 경유차입니다. 왜 해당 차량이 일순위가

되었을까요?

우선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은 가장 하위

등급입니다. 가장 배출량이 많은 등급으로,

3등급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양을 배출

합니다.

3등급은 경유차 중에선 가장 높은 등급이지만

현재 정부는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경유차는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인 것이죠.

조기폐차 후 지원되는 신차 구매 보조금 역시

1-2등급 차량을 대상으로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 가능 여부도 중요합니다.

차가 5등급이든 매연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오든,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면 실질적

으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기

폐차 절차에는 성능 검사가 필수적으로 포함

됩니다.

이외의 차량은 현재 조기폐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앞으로 5등급 차량이 모두

사라진다면, 다음으로는 4등급 - 3등급 차량이

목표가 되어 실시될 수도 있겠지만, 근 몇 년

동안은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해왔으며

앞으로의 변경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의 조건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기폐차의 본 의의와 관계되어있다기 보단

행정적인 요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해당 조건들도 모두 만족하는 차량만이

조기폐차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정부 예산을 지급받는 사업인만큼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

→ 정산하실 경우 정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에 대기 오염을 시킨/시킬 차량을

문제 삼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잡혀있지만

서울시는 서울만 한정되어있음을 주의하세요.

▶ 이미 정부로부터 5등급 차량 관련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DPF 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 개조를

한 차량 등은 이미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소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 조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순정이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은

최대 420만원의 폐차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최대 600만원 지원이라는데 떼어먹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 우선 보조금은 무.조.건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폐차장에서 절차 대행을 하지만

보조금 자체는 차주님의 계좌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대행 업체가 손 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차주님께 얼마가 들어갈지 역시 미리

고지됩니다. 조기폐차를 처음 접수하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차종/연식/형식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산정해줍니다.

사실상 420만원을 받는 경우는 무척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은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을 산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산정액

그대로 차주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니

우려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80만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차 구매 보조금입니다. 조기폐차를

한 차주를 한정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큰 틀에서 조기폐차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최대 600만원이라는 공고가 난 것이며,

실제로 폐차에 한해서는 42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맞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20만원은 영업형/생계형/

소상공인 차량에 있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형 차주는 최대 210

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있답니다.

보조금이 얼마이든, 사실 폐차장에서는 절차만

대행해드릴뿐이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답니다.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협회가

산정하고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주로 산정이 되면 정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별도의 문의는

지양한다고 공고하고 있답니다.

전 과정 대행을 성능검사 비용만 내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조기폐차 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주시 조기폐차를 담당하는

한마음 폐차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듯

해요. 전에는 흔히 강아지가 고양이를 생각

했지만 이제는 페럿이나 하늘다람쥐 등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던 동물과 함께 살 수

있게된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친칠라는 풍성한 털과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많은데요. 모든 동물을

분양받으실 때에는 책임감을 갖고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해요~

2021년 개정된 조기폐차, 무엇이 달라졌을까?

더 커진 혜택을 만나보세요.

조기폐차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공고됩니다.

보통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지자체 별로 공고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별로 혜택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개인 차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액수는 동일하나 지자체에 할당된

최대 예산이나 상세 조건 한 두가지의 차이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만큼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필수적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이어야 합니다. 반면 그 외의 지역은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조기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주(등록)조건 역시 대기 관리 권역에 거주한

기간을 총합하여 선정합니다.

파주시 조기폐차 역시 파주시를 통해 공고되며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조기폐차는 1월 중에 공고가 내려오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어제인 2월 8일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늦어진 것이 그

이유인데요. 공고 내용을 보니 조기폐차

보조금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공고가 늦게 내려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조기폐차 보조금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무려 최대 상한액이 2배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 신차 구매 보조금

= 최대 300만원이었는데요. 올 해 개정안에선

최대 600만원이 되었답니다. 다만 일반과

생계형을 구분하여, 일반은 기존과 동일하며

생계형에 있어서 2배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생계형으로 폐차를 하시게 되면 폐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대 420만원을 지원받고

신차 구매 시 최대 18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공지가 없으며 선정 대상

및 지급 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폐차를 시행하면서 많은 노후 디젤차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더 빠른

변화를 위해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더욱 쉬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 영업용 차량에 있어 두 배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폐차 이외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장치가 미개발 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기폐차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6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조기폐차를 보고, 사용 가능한 구차를

폐기하고 신차 구매를 종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차주님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등급 차량과

비교해도 10배 이상의 오염을 야기합니다.

또한 신차를 구매하는 조건 역시 1·2등급

차량에 한정되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므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차를 폐기한다는 점에서

오염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줄었지만, 미세먼지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해악입니다. 장기간 노출시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당장 우리 세대는 괜찮을지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장은

아깝고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보일지라도

삶의 터의 공기를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보다 맑은 미래를 만들어보세요!

조기폐차 사업은 각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에서 주관합니다. 각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폐차장에

대행을 문의하셔서 쉽게 조기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비 외의 대행비는 받지 않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